○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서울시건축조례 [별표2]의 건축허가수수료에서 단독주택의 범위는 ?
○ 건축법시행령 [별표4] 및 우리시건축조례 [별표2]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에서 "단독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동 [별표1] 제1호(단독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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