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게시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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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2000-10-01 21:44:31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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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1
도시계획변경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적합 경우 용도변경 가능여부
(건교부 건축 58550-1478 2000. 5.24)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적법했던 기존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가능 여부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피난·방화 및 내화기준 등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한 용도변경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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