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집합건축물중 위법부분이 아닌 다른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가능여부((건교부 건축 58550-1683, 2000. 6. 13))
집합건축물 지상 1층에 무단 증축사항이 있는 경우 위법 부분이 아닌 다른 전유부분(지하 1층)의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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