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게시물 번호
12 - 1
작 성 일
2000-10-01 22:35:52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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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1
창고용 조립식패널 구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교부건축 58070－246. 99. 1. 20)
가설건축물로서 조립식 패널로 창고를 지으려 하는데,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가 가능한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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