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 게시물 번호 |
4 - 1
|
작 성 일 |
2000-10-01 22:19:18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307 |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서울시 건지 58550-2984.2000.9.9))
|
|
|
|
|
기계보호시설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용중에 있는바(존치기간：1999. 6～2000. 6), 개인사정으로 기계보호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가설선축물의 규모나 구조변경 없이 제품야적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여부 및 행정처리 절차는?
|
|
|
질의의 가설건축물이 건축법령(조례포함)등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축조되어 유지 관리되고, 존치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로서 변경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 등의 제반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는 건축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신고권자에게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에 의하여 신고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신고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