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상에 건축한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도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과 건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지
가. '99. 5. 9 착공신고, 사용승인 절차규정을 폐지하였으므로 다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나. 질의의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서 한시적 용도에 쓰이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적합한 구조 및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행위 또는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용 온실로 보기 곤란함.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