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게시물 번호
9 - 1
작 성 일
2000-10-01 22:29:46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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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62
통로 규정의 폐지로 인한 가설건축물의 건축가능 여부
((건교부 해설 99. 5))
통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통로 부분에 증축 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여부
방화벽 설치기준·일조기준·조경기준·건축선·민법상의 이격거리 규정 등 건축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설치하는 경우라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후 건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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