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1.착공신고
| 게시물 번호 |
1 - 1
|
작 성 일 |
2000-10-01 22:52:51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333 |
허가대상이 아닌 준농림지역 안의 건축시 착공신고 여부((건교부건축 58070－2076. 99. 6. 4))
|
|
|
|
|
가. 준농림지역 안에서 축사 및 주택도 착공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는지 및 착공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로 양성화할 수 있는 면적 및 절차
나. 위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 없이 사용할 때 행정처분 여부
|
|
|
가. 건축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착공신고 없이도 건축
법 및 관계법령의 제반기준에 적합하면 건축할 수 있는 것이며,
나. 동 공사완료 후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면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반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를 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등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라도 건축법상 처벌대상은 아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