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가스가 미 완료된 상태에서 사용승인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1905. 99. 5. 26)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의 전기·수도 등 설비나 기구·마감 등의 사용이 가능해야만 사용승인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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