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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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2000-10-01 23:16:32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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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67
종전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사용승인가능여부
(건교부건축 58550－1684.2000.6.13)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민법상의 이격거리와 관련한 이웃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건축법 및 건축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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