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4.공사감리
| 게시물 번호 |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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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2 22: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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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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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05 |
토목·전기·기계분야 감리원 자격((건교부건축 58070－259. 9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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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사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 계약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소속의 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자와 건축사가 고용한 당해 분야의 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해당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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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서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건축사보라 함은 건축사법 제23조 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부투자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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