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4.공사감리
| 게시물 번호 |
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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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2 0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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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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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31 |
위법공사 중인 공사감리자의 변경 여부((서울시건지 58550－0818. 97.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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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조사분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 위법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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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위법·부당한 일을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감리자 변경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감리자의 불실감리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자의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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