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게시물 번호
22 - 1
작 성 일
2000-10-03 09:30:55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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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66
건축물대장상의 지붕구조 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울시건지 58550－02366. 93. 9. 2)
건물지붕구조가 당초 초즙(초가)으로 되어 있는 것을 1973. 1.14 대통령긴급조치에 의거 기와로 변경하였을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초즙을 기와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지붕구조를 변경한 것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 6호 '라'항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축주의 신청에 의거 건축물대장변경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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