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음식점과 그 부대 화장실 및 공장을 준공한 경우 음식점과 화장실을 매매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분리기재 여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부속건축물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하나의 대지 안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총괄표제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분리기재는 건축법과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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