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4.하자보수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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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04-09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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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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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63 |
공동주택의 하자보증금 산출기준(서울시 건축58550-980,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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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제8조에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 산출 기준은 ?
나.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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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하자보수보증금은 동조제3항의 각 호 1의 금액에 3/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나.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는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2110-816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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