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 게시물 번호 |
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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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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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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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83 |
2 건물간의 연결통로의 설치방법(서울시건지 58550－500. 9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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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지를 연결하는 지상 3층 및 지하 1, 2층 연결통행로(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득함) 설치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로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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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으로 되어 있고 건축법 제34조 단서 조항에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 등과 건축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제4호 규정에 의거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행로로 쓰이는 건축물과 당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관리청의 도로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건축허가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된다면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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