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게시물 번호
17 - 1
작 성 일
2000-10-03 10:46:4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89
도로지정 공고 절차와 건축허가 처리와의 관계
(건교부 해설 99. 5)
건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를 지정·공고하도록 하였는 바, 동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고절차를 거치면 허가처리가 지연되지 않는지
도로지정은 건축허가시 동시에 처리하여야 하고, 지정과 동시에 동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임을 인접대지의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당해 건축허가는 별도로 시·군·구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면 되는 것임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