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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3 10:04:1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07	미개설된 도로에 대한 건축허가((건교부 해설 99. 5))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미개설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 동 대지가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아 2,000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도로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에서 결정·고시된 것도 도로로 보고 있으므로 미개설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