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 게시물 번호 |
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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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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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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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16 |
건축선 후퇴로 6m 미확보시 2,000㎡이상 건축가능 여부(서울시 건지 58501-905. 200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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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0m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는데, 길이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에서 현재 너비가 6m가 확보되지 않지만 추후 신축시에 6m가 확보되는 경우 동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 2,000m 이상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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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3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는데,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로서 소요폭이 미달되어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폭을 확보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동 도로의 소요폭이 모두 확보된 후 확보한 부분에 대하여 동법 제35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되면 2,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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