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게시물 번호
9 - 1
작 성 일
2000-10-03 10:13:14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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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0
준농림지역의 면 지역에서 도로확보 여부
(건교부건축 58070－1618. 99. 5. 4)
개설도로에서 미 개설도로에 이어지는 길이 70m 정도의 너비 4m도로를 통과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막다른 도로로 보아 너비 6m를 확보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이상을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면 지역의 경우에는 동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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