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건축선
| 게시물 번호 |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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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1-13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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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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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25 |
건축선 후퇴부분의 지표하에 설치하는 건축물(서울시 건지 58550-3951, 2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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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7조제1항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 중 지표하의 정의가 당해 대지의 가중평균한 지표면 하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형성된 현황 대지의 지표면 하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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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7조제1항의 단서 규정인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지표하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지표하란 의미는 건축물 높이 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되는 당해 대지의 가중평균한 지표면 하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성된 현황 대지의 지표면 하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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