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건축선
| 게시물 번호 |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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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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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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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1 |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도 소요도로폭 확보를 위한 후퇴대상인지 여부(건교부건축 61010－3799. 9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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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학교시설의 경계선과 단독주택사이에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미달되는 도로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의 변경없이 시설경계선에서 소요폭 만큼 후퇴하여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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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학교부지는 당해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이 없는 한 학교시설로 사용하여야 하며, 학교시설인 건축물(담장 포함)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건축법상 소요폭이 미달된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소요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각각 후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교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도로를 개설코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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