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4m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되는 부분에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용도가 상이한 경우 맞벽건축 가능 여부 ?
○ 건축법 제5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이라 함은 벽과 벽사이가 50㎝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적합하게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맞벽하는 부분은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건축법령상 맞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상호 용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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