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2조의 적용에 관한 의견통보((건교부건축 58550－1566. 99. 4. 30))
민법 제242조의 적용여부 및 그 기준에 관한 질의가 우리부에 많아,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우리부의 의견을 알려드리니, 건축행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법 제24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노대 등 포함) 끝까지 50cm를 이격하여 건축 2. 지붕·처마·차양 등은 인접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빗물 등이 이웃 대지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로 함 3. 인접지소유자와 합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민법 제24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가능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