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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2.높이제한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3 16:15:5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272	전면도로 너비가 부분별로 다를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 적용((건교부건축 58070－1512. 97. 4. 28))

	하나의 전면도로의 너비가 넓고 좁은 경우로서, 이에 접하는 대지의 3분의 1은 넓은 부분에 접하나 나머지 3분의 2가 좁은 부분에 접하게 되었을 때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은 어느 너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건축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전면도로의 너비가 상이한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도로너비에 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