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2.높이제한
| 게시물 번호 |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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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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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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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20 |
건축선 예정부분을 기준으로한 사선제한 적용기준((건교부건축 58550－2796. 9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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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어 동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은 위 규정에 이한 도로로 보는 것인 바,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선제한 적용시의 도로폭을 현재 당해 대지의 후퇴한 부분까지만 산정하는지 아니면 반대쪽 후퇴예정지까지 산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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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동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질의의 경우 반대쪽의 장차 건축시 후퇴예정지까지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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