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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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0-18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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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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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37 |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경우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지표면 산정기준 적용여부(서울시건지 58550-2865, 20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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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반 이상)과 준주거지역(과반 이하)에 걸친 대지에 용도는 주거복합으로 하고, 건축물 중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채광창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일조권 거리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1/2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에 있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건축조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부분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반면으로 하고, 높이의 1/4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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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주거용면적과 다른 용도의 면적이 각각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복합된 건축물에 한함)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 등이 향하는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걸치면서 일반주거지역이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준주거지역안에서만 적용되는 우리시건축조례 제29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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