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에 제외된 북쪽의 발코니 부분에 알미늄 섀시를 설치한 경우 무슨 위법인지 및 추인이나 양성화 절차는 없는지
질의의 경우 알미늄 섀시를 설치한다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초과하여 알미늄 섀시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를 적법하게 시정하지 않는 한 추인 또는 양성화 등은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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