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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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4 2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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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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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76 |
위반건축물 추인방안 통보((건교부건축 58550－3639. 9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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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위반건축물이 구제방안 지침이(우리부 건축 58550－2786. 99.7.16)호로 시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질의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위반건축물이 추인방안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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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가. 개정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이 적합하게 된 건축물
⑴ 현행규정에는 적합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없이 추인
⑵ 현행 건축기준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
※ 위반건축물의 행정처분기준 통보(건축 58550－1122. 99. 3. 31)에 의하면 '92. 6. 1 이전에 처분근거가 없는 건은 이행강제금 1회 부과후 추인하도록 한 바 있으나
'92. 6. 1 이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
→ '91. 5. 31 개정 건축법(법률 제4381호)부칙 제6조 경과조치에 의해 종전규정에 의해 처분
'92. 6. 1 이후 위반
→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추인
나. 대부분 개정법률 등에 적합하나, 일부기준에 위반된 경우로서 시정이 가능한 건축물
－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시정을 조건으로 추인
※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된 경우 추인
다. 개정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불가
－ 철거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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