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0-10-04 23:14:4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17
건폐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 여부
((건설부 건축 30420－3535. 92. 9. 28))
건축허가 당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자연녹지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잘못 처리되어 건폐율․용적률이 위반된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가 가능한지
질의의 경우 현재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취소가 가능한 것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