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 게시물 번호 |
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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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9-13 1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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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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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3 |
기존 담장위를 증축하는 경우의 신고(서울시 건지58550-4525, 20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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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그림과 같이 인접지와의 기존 담장(옹벽, 높이:138㎝) 부분을 수선하면서 기존 담장 상부에 추가로 높이 157㎝를 축조하는 경우 건축법상 공작물(옹벽)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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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옹벽 또는 담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임의로 축조가 가능한 것이지만, 질의의 경우가 높이 2m 미만이던 기존 옹벽의 상부에 추가로 옹벽을 설치함으로서 옹벽의 총 높이가 2m를 넘게되는 경우라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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