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게시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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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2000-10-04 23:28:10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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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0
통신용 철탑에 대한 공작물 범위
((건교부건축 58070－395. 99. 1. 30))
통신용철탑은 높이에 관계없이 공작물 축조 신고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통신용철탑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안에서 높이 6m를 넘는 경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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