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래브가 없는 기둥·보로만 된 경우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건교부건축 78070－2520. 94. 7. 27)
R.C조 건물의 옥상층에 기둥 및 보를 연결시키고 슬래브는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 벽체를 설치하였을 경우 바닥면적 산입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바, 질의의 경우에는 슬래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벽, 기둥 및 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상황은 당해 허가권자가 그 구조 등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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