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 게시물 번호 |
2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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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6 23: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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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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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95 |
최고고도지구 안의 옥탑부분의 높이적용 여부((건교부건축 58070－1801. 99.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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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고도지구내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최고높이는 건축법상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로서 높이가 12m 이하인 옥탑 등)도 포함되는지
나. 대지 경사지인 경우 지표면은 가중 평균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조성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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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은 도시계획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나. 건축법 또는 도시계획법령에 적합하게 대지를 조성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된 면을 지표면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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