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 게시물 번호 |
34 - 1
|
작 성 일 |
2001-01-06 14:30:38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512 |
증축시 기존 건축물의 설비닥트부분의 바닥면적 적용(서울시 건지 58550-4763, 2000.12.30)
|
|
|
|
|
건축법시행령 개정(2000.6.27)으로 더슈트슈트, 설비닥트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기존건축물 증축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된 기존의 더스트슈트, 설비닥트 등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증축허가(신고) 가능한지 여부?
|
|
|
2000.6.27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의 산입에 제외하도록 하면서 동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개정 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 개정(2000.6.27)이전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부분의 설비닥트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된 기존건물의 설비닥트 등의 면적 제외 여부는 종전의 적용 규정이 개정법령에 비하여 건축관계인에게 불리한 경우라고 당해 허가(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