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 게시물 번호 |
5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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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6-08 1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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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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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19 |
북측의 화단설치시 인정여부(서울시건지 58550-2293, 2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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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부에 커튼 월을 설치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 산정시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
나. 북측에 접한 발코니 바깥부분에 화단을 설치할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여 발코니의 폭을 2m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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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등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바닥면적 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 산정함에 있어 질의의 부분이 발코니라면 건축법령상 발코니의 세대간 경계 또는 각 세대의 실과 실의 경계를 벽이나 기둥으로 한 경우와 발코니를 지지하기 위하여 기둥·벽을 설치한 경우도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바닥면적 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질의의 부분이 발코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조·형태 등을 감안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
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의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 등의 면적의 15/100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인 바, 노대 등의 바깥부분에 설치하는 간이 화단의 방향에 대하여는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북측방향이라도 당해 건축물의 주요 채광방향이라면 상기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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