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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3.이행강제금

게시물 번호	11 - 1	작 성 일	2000-10-06 23:42:3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73	미준공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건교부건축 58550－4204. 99. 10. 26)

	94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를 당시 법령상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용도로 무단변경(당초：3층－근생, 4·5층－단독주택, 변경후：3·4·5층－다가구주택)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당시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1" 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였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린생활 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용도변경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