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3.이행강제금
| 게시물 번호 |
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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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6 2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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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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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26 |
이행강제금 재부과시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건교부건축 58550－1051. 9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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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기관에서 이행강제금 646,06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강제금 200,000원으로 결정 되었는 바, 그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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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당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는 것인 바, 질의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규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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