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게시물 번호
16 - 1
작 성 일
2000-10-11 21:44:29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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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5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가능 여부
((건교부건축 58070－83. 99. 1. 11))
토지에 기초를 정착하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로서 기둥 또는 벽에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는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레미콘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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