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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11 21:51:4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00	건축조례에서 조경설치 의무대상면적을 정하지 않은 풍치지구안의 조경설치 의무대상면적 ( (건교부 건축58550-949.2000.3.27))

	건축조례에서 풍치지구안의 조경설치 의무대상면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 풍치지구안의 법정 조경설치 의무대상면적은?
	건축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풍치지구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풍치지구안의 조경설치 의무대상면적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도시계획조례에서 경관지구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