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6.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게시물 번호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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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9-07 08: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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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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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06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시행(건교부 도시58400-76, 200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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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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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부칙 제1조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인 2000.8.18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동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종전 규칙의 시설결정기준에 따라 기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이 현행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적법하지 않은 시설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규정임. 따라서 시설결정기준은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분(변경결정 포함)부터 적용하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부칙제1조에 따라 개정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종전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개정된 현 규칙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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