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2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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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2-27 1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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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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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09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일 이전 결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 완화((서울시 도관58551-2278, 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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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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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의 완화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1조 및 제63조, 건설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14-2, 서울시도시계획조례규칙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회신1 :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종전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에서 결정된 건축기준 완화 적용이 개정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조례 규정에 저촉된 경우라면 건축허가 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10조에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영 시행 당시(2000. 7. 1)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하게 되므로 상세계획과 도시설계가 기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영 시행 이후에 신청된 건축허가에 적용되는 건축기준 완화는 개정 시행령에 의한 완화 규정에 한함
회신2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1조 및 제63조, 건설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4-2, 도관58410-2057(2000.11.10)에 의거 공공시설 또는 공개공지 제공이란 기부채납을 의미하며 질의1에서와 같이 시행령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중인 경우에 종전규정을 적용하게 되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건설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이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도시설계, 구상세계획)이라도 건축허가 신청시점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라면 공공시설 또는 공개공지 제공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의 대상은 기부채납의 경우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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