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38 - 1
|
작 성 일 |
2001-05-21 19:29:48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202 |
종전 도시설계의 도시계획변경제한 규정 적용여부 (건교부 도시 58400-436, 2001.5.11)
|
|
|
|
|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
|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수립지침 제5절 행정사항에서 '이 지침 시행일 이전(2000.9.1)에 수립된 도시계획은 본 지침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종전 건축법에 의해 수립된 도시설계도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제1항과 동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도시계획이므로 동지침이 적용되어 동지침 제4장의 도시계획변경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산점은 도시설계 승인일을 기준으로 할 것임
그리고 변경코자하는 세부적인 도시설계변경사항이 동지침 제4장 도시계획 변경제한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이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할 것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