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부지의 "제공"에 대한 의미((건교부 도시 58407-713.2000.7.28) )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제공"의 의미를 소유권의 이전(기부체납)이 아닌 사용권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소유권이전시 분쟁발생,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등 많은 문제가 우려되므로 예상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정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제공"의 의미를 기부채납으로 한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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