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상세계획)중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소관 심의기관 질의에 대한 회신 ((건교부 도시 58407-333, '99.3.24))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상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한대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상세한 도시계획이므로 건축물에 관한 상세계획의 변경은 곧 도시계획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