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8장 [ 그린벨트규정 ] 1.허가대상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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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1 2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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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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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944 |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녹지지역 안의 적용법령((서울시건지 58501－0187. 9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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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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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서울특별시 예규 제586호) 제3조 제1항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은 서울시 행정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전지역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각각의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서 형질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나.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하나의 필지 중 일부만을 토지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 동 허가를 받은 부분만을 건폐율 등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으로 보는 것(건설부 건축 58550－759. '93. 3. 13)이고,
다. 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도시계획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에 한하여 동법령을 적용하고 도시계획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그외 사항은 건축법에 의하여야 할 것(건설부건축 58550－339. '94. 2. 3)이므로 건축법령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 제2호에 따르는 것이며,
라. 상기 "가" 예규 제5조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 내에서 공익목적을 위한 공공사업인 경우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공익목적을 위한 공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처리하는 것이며,
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본조항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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