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2. 설비기준
| 게시물 번호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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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0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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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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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581 |
주차장의 바닥높이 미달(건교부도교 911000－1065. 9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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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차대수 61대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주차대수 2대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2.1m에 미달되고, 다른 주차대수 2대는 차로 부분에 설치한 경우 법정주차대수에 미달하여 주차장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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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제6호·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구획 부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장은 주차구획의 형식에 따라 차로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차로부분에는 주차구획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견조회 내용과 같이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건축물이 건축중인 경우라면 건축면적을 줄이거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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