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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배 경
- - 건축 법규 수업시간에 각 법의 개정·신설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사건, 사고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2006년 8월 31일에 제기된 바닥 복사난방 관련 개정 법률안도 같은 취지로 제기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닥 복사난방 시스템의 경우 실제로 2004년 겨울,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거주공간 바닥의 최고 온도를 29℃로 제한하려고 하였다. 이 기준이 채택될 경우 국내 바닥 복사 난방의 쾌적온도 30～35℃를 만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연합뉴스(2006) “총성없는 3차대전-표준전쟁”, pp.324-328.
2) 일간석유신문(2006.9.12) “온돌, 중·일에 뺏길라~ 기술표준 제정” 세계는 국제화 시대로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TBT협정(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으로 인해 국제 규격 제정시 각국은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는 국제적인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나라는 국제 무역시장에서 경제적·기술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바닥 복사난방에 있어 설계절차 또는 전체 시스템 차원의 성능 기준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으면,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복사난방 시스템 설치시 시공사의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같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성능차이가 발생해 실별 불균등한 온도차에 의한 불쾌적 발생 및 과다한 에너지가 낭비된다.
한편, 일간석유신문2)에 게제된 기사를 보면 열린우리당 소속의 이미경 의원은 온돌이 우리 고유의 난방방식으로 영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도 표기되어 있을 정도로 한민족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표준 설비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하면서 국정 활동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을 돌아 보면서도 이들 국가들이 온돌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다고 하였다. 일례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치’가 일본의 ‘기무치’로 선전되는 것과 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온돌의 표준시공지침을 입법화하면 온돌이나 난방과 관련한 산업계에서 제품이나 관련 기술의 국제 특허를 등록할 때 국제 기준과의 충돌을 최소화 하게되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고 결국은 수출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시행령에서도 온돌의 표준 설치 기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미경 의원은 온돌 난방의 표준 설치 기준을 법에 근거로 마련해야 나중에라도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려 할 때 국회 차원의 신중한 고민이 전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온돌 및 난방설비 표준시공 지침 입법화가 국제 특허등록시 국제 기준과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또한 긍정적인 효과만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아래 법률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최적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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