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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강준현외 등록일 : 2002-1-21 조회수 : 7698
   
  학교 : 홍익대학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학사

제목 : 주차장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9612021 강준현 9612093정진배 99120.. 전연재 99120.. 고이경]

최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의 완화와 저금리 현상의 여파이지만(관련기사 1), 특히 최근 몇 달간의 집중은 새로 개정된 주차장법의 강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차장법 개정의 배경과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주차장법의 문제
서울시 주택가의 주차난은 심각하다. 80년대 후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가구, 다세대 건축을 허용할 당시 주차문제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주차난은 시작되었다. 가구당 차량보유대수가 늘면서 많은 주차면적이 요구되었음에도 법규는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주차장법]
第5章 附設駐車場
①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 準都市地域 및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準農林地域안에서 建築物 골프練習場 기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建築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내부 또는 그 敷地안에 附設駐車場(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5 12 29]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 시설면적 130m2 초과 200m2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m2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m2를 초과하는 130m2당 1대를 더한 대수


  주차장법의 개정요구
    기존의 주차장법은 실제 필요한 주차공간 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증가하고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지난 3월의 홍제동 화재참사의 원인이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차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또한 지난 여름 발생한 홍수로 인해 침수 피해를 당하는 다세대 주택 지하층 문제와 주차난 해결 문제가 맞물리면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하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침수 피해를 당하는 다세대 주택 지하층과 주차난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 4월 29일 건교부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가구당 0.7대인 주차기준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와 경기도 또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차난의 해소하기 위해 현재 면적당 주차대수로 산정하는 주차장을, 가구별 주차대수로 바꾸도록 주차장 관련 조례를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관련기사3)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이와 같은 주차장법의 개정은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새로운 법개정이 공포, 시행되기까지의 시기를 이용, 다세대 건축에 따른 수익률이 감소할 것을 우려 기존보다 훨씬 많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더 심한 주차난을 발생시킬 것이 예상되어(관련기사 2)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존의 법령으로는 이를 제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새로운 주차장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법개정과 시행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붙  임  

<관련기사 1>

  다가구주택 건축 봇물. 임대사업 목적(중앙일보, 2001.8.28)

  초저금리로 주택임대사업 붐이 일면서 올 상반기 다가구주택 건설이 작년에 비해 2.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6월 건축허가가 난 다가구주택은 전국적으로 1만1천2백18채 이며 이를 가구수로 보면 8만4천55가구에 이른다.
  작년 1-6월에 건축 허가된 다가구주택은 5천4백90채, 3만3천6백47가구이며 작년 한 해 동안에는 1만3백67채, 6만7천3백87가구였다.
  지역별로는 주택 전월세난이 심각한 경기지역의 올 상반기 건축허가 건수가 3천3백21채, 3만2천4백77가구로 작년 한 해 동안 허가된 2천9백92채, 2만1천1백26가구보다 1만 가구 이상 많았다.
  서울지역의 올 상반기 허가건수도 1천3백45채, 6천7백90가구로 작년 한 해 동안의 1천3백2채, 7천4백47가구에 육박했다.
  또 다세대주택도 올 상반기에 7만2천6백53가구가 건설돼 이 기간 건설된 전체 주택 18만3천6백45가구의 39.5%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지어진 5만6천8백90가구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관련기사 2>

  다세대·다가구 허가신청 '봇물'  (조선일보, 2001.09.20)

다세대·다가구주택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조례안 시행이 오는 10월로 다가오자 그전에 건축허가를 받겠다는 신청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인천시 주택건축과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다세대 가구 주택을 신청한 숫자는 1만7969건으로 이미 지난해 1만746건을 넘어섰다. 여기에 다가구 주택 신청(834동 7629가구)을 합하면 그 수는 2만 여건에 육박한다. 또 2월 965건, 3월 1493건하던 것이 6월 들어 4207건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7월은 4594건,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8월에는 이미 5000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주택건축과는 분석하고 있다. 9월 들어서도 조례안 공포를 앞두고 미리 신청을 하겠다는 손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주차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허가가 나면 그 악순환은 계속될 전망. 특히 남구(5241건)와 부평구(5230건)가 신고건수가 많았다.
  특히 남구 주안 1∼3동·용현 4동 인하대 후문, 문학동 월드컵 경기장 인근 지역은 계속해서 다세대·다가구 주택 신청이 밀려들어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은 그 현상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조례안이 언제 정확히 시행하는가를 묻는 전화가 하루 50여건 이상 걸려온다"며 "건축허가 서류 요건도 갖추지 않고 무작정 신청서를 들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들어온 건축허가 신청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주차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시의회를 통해 단독주택은 연면적 100㎡를 넘으면 주차장 1대분,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90~135㎡ 이하는 1대, 135㎡를 넘을 경우 90㎡마다 1대분 주차 면적을 추가 확보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 같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켰더라도 전체 주차대수가 가구당 0.8대에 미달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공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

  현행 건축법으로 다세대 규제못해

  "문제가 많은 것은 알지만 규제할 방법이 없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은 다세대 '난건축'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수도권에 들어서는 다세대, 원룸은 보통 8-10가구에서 최고 18가구가 입주하는 데도 주차공간은 많아야 3-4대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들은 앞으로 동네 주차대란을 크게 걱정하며, 건설교통부에 꾸준히 건축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폭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당하는 다세대 주택 지하층,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29일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골목길 주차공간과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다가구, 다세대 주책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구당 0.7대인 주차 기준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고건 서울 시장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을 크게 완화하는 바람에 갖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건축법 개정을 수차례 건교부에 요청했다.
  특히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시. 군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면적당 주차대수로 산정하는 주차장을, 가구별 주차대수로 바꾸도록 주차장 관련 조례를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건설교통부도 최근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실제 법개정은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3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길기석 건축지도과장은 "법개정 전까지는 다세대 건축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우선 급한대로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의 다세대 주택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권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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