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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엄지현외 등록일 : 2003-1-17 조회수 : 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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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홍익대학교   학과: 건축학과
  과정 : 학사

제목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고찰




A012121 엄지현/A012128 이완섭



서론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이르는 것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와 국가 보안상의 필요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전원지대 또는 산림지역으로 일반적인 건물의 건축이나 형상을 변화시킬 우려가 있는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데 준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혹은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시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은 환경보존의 효과, 도시개발의 효과, 자연휴식공간으로서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첫 째, 환경보존의 효과는 현대는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유지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구역의 조정은 구역 안에 존재하는 산림 및 농경지, 초지의 양적인 훼손 뿐만 아니라 생물서실 공간으로서 가지는 질적, 분포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수질의 경우 도시의 지하수 이용은 증가하는 데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유입량이 감소되어 지하수의 고갈과 이로 인한 지층침하현상이 우려된다. 실제로 도시민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약수터가 주변지역의 녹지에 위치하고 있음은 수원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오염원의 증가를 방지하고 개발규제를 해왔는데 구체적인 방안 없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개발된다면 물 이용부담금이 늘고 수질이 나빠지는 등 구역 안의 물을 급수원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대기의 경우 수목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흡수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주변에 공단이나 대기오염 발생원으로부터 대기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효과를 가진 그린벨트는 도시를 환상형으로 둘러싸고 있으므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사려된다. 따라서 만약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되어 도시주거용지나 공장용지로 전환될 경우 도시 및 주변의 대기질은 교통량, 공장의 매연, 취사 및 냉난방 연료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삼림벌채나 과목에 의해 식생피복이 제거된 지표는 반사능이 훨씬 높아져 그 결과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언급하자면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의 면적이 1%만 줄어들어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2843톤이 줄어들게 되는 데 이 같은 수치는 15241명이 한 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대기정화기능과 지구 온난화 현상의 악화는 물론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침수피해 등 환경재앙의 단서를 제공할 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의 효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내부의 가용토지에 가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이루게 한다. 토지 이용의 고도화는 토지자원을 절약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또한 가도시의 인구집중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가도시내 개발가능토지의 감소는 지가상승과 거주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여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한다.실제로 서울의 경우 미개발지가 거의 개발이 완료된 1980년대 후반 이후 인구증가의 추세는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데 첫 째, 도시 내의 수요증가에 따라 토지 이용경쟁이 가속화 되는 데 이는 지사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 째는 토지 이용의 고밀화 고층화현상이 새로운 도시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토지이용의 고밀화는 지가상승에 따른 것으로 토지의 이용을 집약화 극대화 하기 위하여 단위 면적당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의 밀도가 놓아지고 건축물이 고층화됨을 의미하는 데 이러한 현상은 더 나아가 도심지의 도우넛 현상과 사무지와 주택지 사이의 원거리 현상이 초래된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식공간으로서의 효과는 예를 들어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의 경우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며 도시공원 중 도시 자연 공원의 약 70% 근린공원의 약 35%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시설위주의 여가공간이 아닌 자연 상태의 숲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산림을 통해 얻는 심리적 편익 또는 효용을 자연 상태인 숲에서 얻을 수 있다. 숲의 편익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편익 역시 무시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에게 중요한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근본으로 도시민의 휴식공간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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